"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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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법안'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 건까지 모두 삭제했다. 특검은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다.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외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은 22대 국회에서도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도심 주택 공급에 숨을 틔울 도시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처리도 시급하다"며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벌써 1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라.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민생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