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정국서 104조 운명은
민주당,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 총력
국힘, 134조 삭감·민생예산 확대 제시
내일 李대통령 국회 찾아 '시정연설'
민주당,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 총력
국힘, 134조 삭감·민생예산 확대 제시
내일 李대통령 국회 찾아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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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 추진까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의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적극 재정을 통한 성장과 민생 지원을 앞세워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분야에서는 추가 증액도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총 134조원 삭감을 예고했다. 신고 포상금과 대통령비서실·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정부가 21조3000억원을 편성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지역 형평성과 사업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정부·여당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내국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약 3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야 소속 지자체 모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기금 적립 규모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삭감 공세와 함께 자체 민생 예산 확대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일자리·소득·돌봄·안전·청년 등 5대 민생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 현안을 둘러싼 충돌은 예산 협상의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과 사법 현안을 둘러싼 대치가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