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내년 대선 가시화…美행정부 로드맵 제시

연말까지 대법원·선관위 개편 추진
정당 활동·언론 자유 보장 관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지지자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그녀가 카라카스에 도착한 후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고 있다./AFP 연합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르면 내년 3분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CNN 스페인어판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베네수엘라의 사법·선거 기구를 새로 정비해 내년 중 대선을 치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미군에 체포·압송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헌법상 부통령의 임시 대행 기한(최대 180일)을 넘겼으나, 대법원이 '강제적 부재'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과도 정부 체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귀국해 조기 대선 및 정치 정상화를 요구하는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선거 일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정세 속에서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선거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사법재판소(TSJ)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32명의 법관을 추천할 계획이다. 과거 의회 무력화 등 정치적 판결을 주도한 비판을 받아 온 TSJ를 새로 구성해 사법부의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정당 후보 등록 거부나 피선거권 박탈 권한을 행사해 온 국가선거위원회(CNE)를 순수 기술·행정 기구로 재편할 방침이다.

사법 및 선거 기구 재편이 완료되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대통령 궐위'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헌법 규정에 따라 궐위 선언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행해야 하므로, 이르면 내년 3분기경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마차도는 19세기 스페인 식민 지배에 맞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여러 지역의 독립을 이끈 시몬 볼리바르 탄생일인 7월 24일을 선거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당 활동의 자유·선거 유세 보장·언론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