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공동비례명부·선거권역 통합제안 유신도 조건부수용
참의원통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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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28일 자민당이 전날 여야 선거제도 개편 협의에서 비례대표 31석을 줄이고 공동 비례명부 도입과 주고쿠·시코쿠 비례대표 권역 통합을 묶은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국민민주당은 찬성 여부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국민민주당의 동의를 전제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양당의 복수 간부가 밝혔다.
이번 안이 실현되면 지역구 의석은 유지되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서 중의원 전체 의석이 31석 줄게 된다. 전체 의석의 약 6.7%다. 자민당과 유신이 연립정부 합의에서 내건 '정수 약 10% 감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삭감 폭을 낮춰 야당 협조를 구하려는 절충안이다.
자민당은 앞서 22일 협의에서 인구 통계에 맞게 비례대표 감축 규모를 45석에서 31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인구 감소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해 온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다. 27일에는 국민민주당이 요구한 두 가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더 넣었다. 여러 정당이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같이 구성하도록 하는 공동 비례명부 방식과 주고쿠·시코쿠 권역 통합이다.
공동 비례명부는 정당별로 따로 제출하던 명부를 함께 만들 수 있어 정당 간 선거협력을 확대하는 제도다. 주고쿠는 일본 혼슈 서부 지역을 가리킨다. 시코쿠와 비례대표 권역을 합치면 전국 권역 수는 현행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자민당은 이들 추가 제안을 포함한 절충안을 하나의 덩어리로 내놓고 28일 협의에서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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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민주당은 당초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26일 당내 회의에서 비례대표 감축 자체는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 감소율을 근거로 줄이는 규모를 19석으로 제한하는 독자안을 제시했다.
산케이신문은 27일 자민당이 31석 절충안으로 국민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9석 감축안이 나오자 당혹스런 반응이 당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추가 제안 이후에는 국민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루카와 모토히사 국민민주당 대표대행은 27일 협의 뒤 의석 감축 규모만 빼면 자당의 요구가 거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축 규모에 대한 찬반은 다른 제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유신회 역시 국민민주당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의석 감축을 핵심 개혁 과제로 내건 유신은 45석 감축이 연립정부 합의의 원칙이라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민주당이 찬성한다면 31석 감축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반면 유신회는 국민민주당의 19석 감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이 이처럼 국민민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참의원 의석 구도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에 4석이 모자란다. 앞선 특별국회에서는 야당 전체의 반대로 의석 감축 법안이 저지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내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하기 어렵다.
다만 아직 감축이 합의되거나 법안의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민주당이 19석 독자안을 양보하고 절충안을 수용할지, 다른 야당들의 반대 속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할지가 남아 있다. 일본 국회의 의석 감축 논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의회 규모 조정과 함께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민의 반영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