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공개한 조국당 동참 압박
민주당은 역풍 우려에 '신중모드'
장동혁 "헌정 파괴용 자작 광대극"
민주당은 역풍 우려에 '신중모드'
장동혁 "헌정 파괴용 자작 광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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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
조국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가 더 이상 정무적 셈법이나 소극적 태도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의원총회 등도 제안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최근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탄핵안을 앞세워 사법개혁 주도권 확보에 나선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차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추진의 명분과 정치적 손익계산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기류다. 무엇보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추진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자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는 야권의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강경 지지층의 요구만을 좇아 속도전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진짜 내란"이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헌정 파괴용 자작 광대극"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의 쿠데타, 진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 정지가 진짜 목표"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국정운영의 무능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민심을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과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탄핵 사유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명분 없는 트집과 힘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키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