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일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 매체는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장관 초청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도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명분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치열한 토론이 어려워졌고,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건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또한 절제되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정제 안 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만기친람(萬機親覽)' 등 뜻하지 않은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장관 19명 가운데 국방·통일·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제외한 10여 명이 참석한 만찬에서 장관들은 한 총리에게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니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해당 매체는 '이같은 건의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고 한 총리에게 질의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실제 만찬에서 생중계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 "비공식 만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고만 밝혔다.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소통 자제'를 건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장관들의 의견 개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총리실은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공론화 조사결과(14세→13세)와 관련해, 국무회의 중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반박할 새도 없이 공론화 결과가 무력해졌다고 한다.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일사천리로 전국 농지조사에 착수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후퇴한 문제 등도 이날 일부 거론됐다고 한다.

총리실이 밝힌 대로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에게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는 외교정책, 군사안보 등 극도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국정 현안도 많이 다뤄진다.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대통령 지적에 누가 감히 반론성 직언을 하겠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국정 현안만 생중계하고, 장관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