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15일 신압록강대교 공동 개통식… 3㎞ 물류 대동맥 가동
中이 2014년 완공했지만 北 연결도로·세관 미비로 장기 방치
북·러 군사협력 이어 북·중 경제협력 확대… 대북제재·한반도 안보 새 변수
中이 2014년 완공했지만 北 연결도로·세관 미비로 장기 방치
북·러 군사협력 이어 북·중 경제협력 확대… 대북제재·한반도 안보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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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의 경제협력까지 본격 확대하면서 북한의 대외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중·러를 잇는 육상 교통망 확충이 한반도 안보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오전 10시 선양발 보도에서 "북·중 양측의 협의에 따라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정식 개통되며, 양국이 공동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연결하는 이 교량은 2014년 완공 이후 12년 만에 정식 개통을 앞두게 됐다.
신압록강대교는 총연장 약 3026m, 왕복 4차로의 대형 교량이다.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완공했지만 북한 측 진입도로와 세관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장기간 사실상 방치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중 관계 악화 등이 개통 지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개통은 단순한 국경 교량의 정상화를 넘어 북·중 경제관계 복원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기존 압록강철교에 집중됐던 화물 운송을 분산하고, 중국산 원자재와 기계류·소비재의 북한 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해 대북 수출액은 약 23억달러로 전년보다 25% 증가해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유엔 대북제재 강화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한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 통관 규모와 교역 품목에 달려 있다.
군사·안보적 함의도 작지 않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물류망까지 확대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병행하는 대외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연결되는 도로 교량을 개통한 데 이어 중국과의 신압록강대교까지 가동하게 되면서 북·중·러 접경지역의 물류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교통망 확충을 곧바로 3국 군사동맹 강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이다.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일반 교역과 인적 교류는 물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이동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교량 개통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실제 통관 품목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중 관계의 정치적 복원도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교량 개통은 이러한 합의가 경제·물류 분야에서 구체화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더해 중국과의 경제협력까지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중·러 협력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물자 조달 능력과 대외경제 활동 변화가 군사력 증강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