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현실 바꿔야…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

서울 장모 살해사건 언급…“사전 위험 징후에도 안일한 대처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당국은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제도적 허점도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 개선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