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사법부 권위·신뢰 훼손한 장본인…사퇴하라”

"입법부 우롱한 처사이자 국민 기만한 사건"
"野, 국회의원 품격, 정치 금도도 다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호철 감사원장 역시 격려금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거와 증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진숙,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의 경우, 지난 10일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친 사실을 꼬집으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주 의원은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으려고 개인 일정에 목적과 보고 대응 경위까지 밝혔지만, 주 의원은 경호 차량 영상을 공개하며 초단위 일정을 요구하고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장까지 묘소 사진을 들고나왔다. 기행을 넘는 추태"라며 "국회의원의 품격도 정치의 금도도 다 무너져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수사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경찰 개혁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경찰 스스로 개혁이 필요하다.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외압과 청탁을 차단하며, 수사 기록과 내부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국민이 맡긴 권한이 국민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