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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옆에 민생·복지 나란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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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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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합당 논의' 의원총회 참석하는 조국 대표<YONHAP NO-282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옆에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나란히 세워야 한다"며 "지금부터 약 1년 안에 민생과 복지를 위한 큰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무상 돌봄서비스 구축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이 장면을 보며 우리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반도체가 역대급 호황을 이끌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와 직장인 소득, 내수 활성화는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투자 규모는 4,700조 원대에 이른다"며 "첨단산업 거점을 지역에 세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비전으로,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수출 통계의 숫자와 민생 장바구니의 숫자 간 괴리가 역대급"이라며 "위쪽 막대는 솟고, 아래쪽 막대는 가라앉는 이른바 'H자형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에 맡겨 두면 성장 거점은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며 더 커지고, 주변부는 그만큼 더 뒤처진다"며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자신이 2022년 출간한 저서 '가불 선진국'을 언급하며 "반도체 성장만으로 다음 단계를 열려 한다면 우리는 또 미래를 '가불'하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며 "돌봄은 가족의 희생에, 주거는 개인의 빚에, 일자리는 수도권 대기업에 맡긴 채 성장률만 끌어올리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에 버금가는 규모로 민생과 복지에도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최대 개혁 의석과 역대급 세수 실적이라는 금쪽같은 조건을 헛되이해서는 안 된다"며 "2028년 4월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 약 1년 안에 큰 승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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