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李정부 2년차 국감… ‘조희대·중수청’ 최대 쟁점

여야, 6일부터 4주간 국정운영 공방전
첫날 대법원 시작으로 846개 기관 감사
개인정보유출·레버리지ETF 등 정조준

202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병화 기자

국회가 6일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이번 국감은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준비 부족 논란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잇따른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국회는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부 성과를 앞세우고,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의 실책을 파고들겠다는 방침이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첫날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과 동행명령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출석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행안부 국감에서는 이달 출범한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준비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른다. 청장 공백에 청사·전산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고, 인력도 정원의 66% 수준에 그쳐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티빙과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쿠팡 등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금융권의 보안 문제는 정무위원회 국감으로 이어진다. 정무위는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 감사를 진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응,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