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공동위 일정 조율…1차 투자 프로젝트 후속절차 착수
철강 공급과잉엔 "과잉보호 안돼"…中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철강 공급과잉엔 "과잉보호 안돼"…中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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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확인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양측은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원회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한미 간 대미투자 논의가 사업 발표 이후 후속 협의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공개한 내용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점이나 추가 투자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위에서는 1차 사업의 세부 실행과 후속 투자 프로젝트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철강 공급과잉 공동대응…한국은 '과잉보호' 경계
박 본부장은 이번 G20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회의에서는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 여건 회복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과 이를 구체화한 기본합의문이 채택됐다.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다.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와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이 포함됐다.
OECD에 따르면 세계 철강 공급과잉 규모는 2024년 6억1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현재 GFSEC 회원국 전체 철강 생산량보다도 3억1900만톤 많다.
미국은 보다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리어 대표는 공급과잉 국가에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를 포함해 회원국들이 대응조치를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이 GFSEC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관세 등 대응조치가 이번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공급과잉 대응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보호무역 확산에는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FSEC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나 생산설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WTO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구제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美와 관세, 中과 희토류…11개국 연쇄 협의
박 본부장은 G20 회의 기간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등 11개국·지역 대표들과 잇달아 양자협의를 가졌다. 각국별로 한국 기업과 직결된 통상 현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중국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U와는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가속화법(IAA)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 문제를 논의했다.
영국에는 새 철강조치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에 합리적인 쿼터를 배정하고 시장 접근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측은 2027년 시행되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지난 1일 최종 발급됐다고 전달했다.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호주와는 18개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 및 LNG 도입계약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조선 협력과 현지 진출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브라질과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와 핵심광물 후속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일부 핵심 의제를 놓고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로이터와 AP 등에 따르면 특히 과잉생산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국가별 입장차가 드러났다. 반면 GFSEC에서는 별도로 밀워키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과잉 대응 공조가 한층 구체화됐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는 관세 합의를 유지하면서 대미투자를 실행하고, 중국과는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에는 참여하되 과도한 보호무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따라서 미·중 경쟁 사이에서 관세·투자·공급망을 각각 분리해 실익을 확보하는 통상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