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 상-①. 수장 공백에 청사·전산·인력까지…‘미완의 중수청’ 내일 출범

전체 정원 중 68.3% 수준 신청
출범 이후에도 업무 공간 공사
자체 전산망 구축엔 3년 예상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후 검찰이 78년간 맡아온 수사 기능이 별도 수사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을 이틀 앞두고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인력과 전산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완의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사건의 상당 부분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중수청의 수사 역량은 향후 새 수사·기소 분리 체제의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전국 단위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조직의 외형은 갖췄지만 이를 실제로 움직일 수사 인력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본청에 배치되는 396명을 제외한 2478명이 6개 지방청에 분산 배치된다. 그러나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2차 수사관 특례임용을 통해 모집한 신청자는 1962명에 그쳤다. 신청자 전원이 임용되더라도 전체 정원의 68.3% 수준이다.

특히 지휘·관리 역할을 맡는 간부급 인력의 공백은 더욱 크다.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는 검사 80명과 일반직 132명 등 총 212명으로 정원 (629명)의 33.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부 보직은 정식 인선을 마치지 못한 채 출범 초기부터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의 '혈관' 역할을 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당분간 독자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 중수청 자체 시스템 구축에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출범 초기에는 경찰이 사용하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개청일까지 필수 기능을 구축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12월 초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 공간 역시 출범일에 맞춰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 대부분 청사는 사무환경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의 사무환경 조성사업 관련 입찰공고가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준비 기간이 촉박한 탓에 '긴급공고' 형태로 발주됐다. 이 가운데 대전청의 경우 청사 소방시설 설비를 위한 입찰공고가 중수청 출범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8일 게시됐다.

법조계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인 만큼 출범 초기 조직과 시스템의 불안정이 사건 처리 지연이나 수사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률사무소 정(正)의 정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수청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관할이 겹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초기 지휘체계와 사건 배분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출범 초기에는 지휘체계, 수사팀,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안정시키고 기존 사건을 공백 없이 승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