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신중론으로 무게추…“내일 NSC서 논의 안 해”

30%대 최저 지지율에 정치적 부담 느낀듯
靑 "파병 논의, 당초 17일 안건 아니었다"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국방부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파병 준비에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국내 반대 여론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신중 검토'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NSC 상임위에서 지난 10일 귀국한 국방부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 여부를 포함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 안건이 17일 NSC 상임위 논의에서 빠진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파병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적 반대가 높은 파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과 이란의 대응, 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논의한 다국적 협의체 관련 논의 등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국내 요인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방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것이고, 프랑스와 입장을 조율하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인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 결과도 반영해 파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