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된 ‘증인 없는 청문회’…절차적 구색만 맞춘다

李 정부 2차 개각 인사, 증인·참고인 0명 채택
野 "청문회를 단순 통과 의례로 삼으려는 의도"
전문가 "강제해서라도 청문회를 제대로 강화"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앞에서 취재진에 둘러 쌓여 있다.

국회가 2차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를 포함해 검증대에 서는 6명의 후보 모두 증인 없이 청문회가 치러지면서 절차적 구색만 맞춘 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청문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 2차 개각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5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16일에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2차 개각 인사들이 본격적인 검증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시작도 전에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된 증인·참고인들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힘겨루기한 결과다.

야당은 이번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통과 의례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청문회는 장관으로서 부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또 도덕적 흠결은 없는지 확인하는 장이다. 증인·참고인을 통해 검증해야 하고,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여당과 후보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단순 통과 의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당 책임론도 함께 꺼내 들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후보가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이다. 특정 의혹이 있으면 관련 증인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현재 여당의 수가 압도적이다 보니 증인 신청을 안 하면 끝이다. 여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와 올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인사청문회 무용론만 더 심해지고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나서 강제해서라도 청문회를 제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여당과 협상하기조차 어려운 증인·참고인들을 신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이 받아들일 만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서로 협상이라도 가능할 텐데,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선택하면 누가 받겠냐"며 "증인 없이 하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