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경제협력, 남북 협력출발점...GTI·북극항로 주목해야”

통일부 주최 ‘2026 국제한반도포럼’ 2일차
“GTI에 북극항로 포함해 북 참여 공간 확대해야”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28일 '2026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다자간 상생의 新협력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통일부UNITV 캡쳐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를 내세우며 남북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다자경제협력체의 틀을 남북관계의 활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광역두만개발계획(GTI)와 북극항로를 연결해 역내 국가들의 경제·전략적 이익 창출 공간으로 발전시켜 북한을 유인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8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6 국제한반도포럼' 발제자로 참석해 "각국이 자신의 경제·전략적 이해 때문에 참여하는 지역 경제공간을 먼저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남북이 새로운 협력의 점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지점에서 GTI와 북극항로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GTI 협력 등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다자 협력 프로젝트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의 제안은 GTI 협력 프로젝트를 북극항로와 연결해 관련국 간 경제·전략적 이익의 접점을 키우자는 취지다.

정 실장은 "GTI 공간을 북극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과 몽골, 러시아 극동, 한반도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과 동해 항만을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북쪽 출구와 연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발한 GTI는 30년 이상 축적된 지역협력의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중국·몽골·러시아가 참여하는 정부 간 협력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협력체 구축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GTI는 지난 2016년 독립적인 국제기구화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논의의 동력이 약화됐고 회원국들 간의 이해도 일치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히 GTI는 구속력 있는 재원과 집행능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GTI를 북극항로-러시아 극동-두만강-동북아를 연결하는 경제공간에서의 각국 이해관계를 조정할 플랫폼으로 재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한러 간 협력 통로의 복원을 꼽았다.

정 실장은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경제·교통·인적 연결을 확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러 협력 통로를 복원하면서 러시아 극동과 다자협력 공간에서 북한과 새로운 경제적 접점을 만드는 경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와 러시아 극동 지방, 두만강을 오가는 물류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및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통한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참여를 당장 전제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처음부터 북한이 참여할 경우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실제 참여 시점은 정치·제재환경에 따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개최된 통일부의 대표적 국제학술회의로 '국제질서 대변환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