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대화 신호에 ‘신중 속 기대’… 4자 협의 방안 고심

트럼프발 한반도 정세변화 촉각
통일부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 지원"
4자 평화선언 등 하반기 구상과 연계
트럼프 발언 진위·北 공식 입장 주목

해군 1함대사령부가 18일 강원 동해항에서 '2026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하나로 관·군·경 통합 항만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러브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밝히면서 북미대화가 실제로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 다자논의'를 제안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대화 여건이 조성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의 호응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북미대화의 동력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미·중 4자 협의로 이어갈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남북 화해 국면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북미대화에서 시작해 4자 대화로 가는 구상으로 보고드렸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성사 지원과 4자 평화선언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음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11차 동방경제포럼 참여와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8·15 제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맞물린 현 상황이 하반기 대북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다양한 구상을 향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북미대화로 이어질지는 북한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 정부 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 불분명한 데다, 북한이 아직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가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를 놓고는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핵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북한과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는 미국이 '공감 없이' 마주 앉을 경우 입장 차이만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내부 정치적 수요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회담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북한 비핵화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순간 비확산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은 북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