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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저시관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업계가 참석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 내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재원 조달과 조직·인력 등 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 간담회를 통해 주택 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9·7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HUG와 HF에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