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전 정권 독재자 아사드 사형 선고…살인·고문 등 혐의

아사드·동생 마헤르 등 8명 궐석 사형 선고…실제 집행 가능성 낮아
아사드 50년 집권 종식 20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유족·시민들 판결 환영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11일(현지시간) 법원이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형제 마헤르 알아사드에게도 궐석 사형 판결을 내린 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AP 연합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내전 당시 민간인 학살과 고문 등을 주도한 혐의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주요 측근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법원은 궐석 재판을 통해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형제 마헤르 알아사드 전 제4기갑사단장, 그리고 전직 고위 관리 6명에 대해 살인·고문·인도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이 내전으로 번지자 반군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유엔 조사에 따르면, 내전 기간 정부군이 반군 지역을 공격할 때 신경작용제인 사린 가스와 염소를 무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년 동안의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해외로 피난했다.

이번 판결은 아사드 가문의 50년 집권이 막을 내린 지 20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다만 아사드 전 대통령과 마헤르는 2024년 12월 정권 붕괴 직후 러시아로 망명한 상태여서 실제 형 집행 가능성은 낮아 이번 판결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판에서 신변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일한 고위 인사는 아사드의 외사촌이자 전 다라자주 육군 준장인 아테프 나지프다.

나지프는 2011년 반정부 낙서를 쓴 10대 청소년 10여 명을 체포·고문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와 내전을 촉발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재판부는 나지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한편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이 모여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표했으나,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권 단체들은 사형제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향후 진행될 항소 심리에서는 국제 사법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