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사 피고 소송규모 1.8조원대
미래에셋, 2년새 증가폭 가장 커
패소 확정 땐 '재무 손실' 리스크
미래에셋, 2년새 증가폭 가장 커
패소 확정 땐 '재무 손실' 리스크
|
피소 금액 상위 5개사의 소송액 합계가 업계 전체 피고 소송액의 60%를 차지하며 소송 리스크가 소수 회사에 집중된 구조를 보였다. 대형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피소 금액이 가장 많았고 최근 2년 사이 증가율도 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LS증권의 피소 규모가 최대였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종합한 국내 증권업계 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61개 증권사(외국계 포함)가 안고 있는 피고 신분의 소송 규모는 437건, 금액은 총 1조8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전체 소송 금액 3조1367억원 중 피고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58.4%였다. 소송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는 쪽보다 패소 시 손실을 안아야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연도별로 보면 피고 소송 규모는 2024년 3월 372건, 1조7082억원에서 2025년 3월 393건, 1조9535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 3월에는 건수가 늘고 금액이 소폭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건수와 금액의 변화를 함께 놓고 보면 소송 1건당 평균 피소 금액의 흐름도 눈에 띈다. 2024년 3월 기준 1건당 평균 피소 금액은 45억9194만원이었으나, 2025년 3월에는 49억7074만원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3월에는 약 41억9519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소송의 청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방향이다.
이 같은 평균값 하락이 리스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소송의 규모가 줄었더라도 건수 자체가 늘어난 만큼, 소송 관리에 투입해야 하는 법무 비용과 인력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소 금액 기준 상위 5개사는 미래에셋증권, LS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순이었다. 이들 5개사의 피고 소송 금액을 합치면 1조1160억원으로 이는 업계 전체 피고 소송액의 60.9%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형사 가운데 피소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2665억원 규모의 소송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2024년 3월(1568억원) 대비 소송 금액 증가율이 1600%에 달해 업계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 미래에셋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해선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소 금액 증가세의 경우 특정 소송 이슈의 확산보다 소송 금액 집계 방식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피소되면 해당 청구금액이 피고금액에 즉시 반영되는 반면, 기존 소송금액은 소송이 대법원 최종 확정될 때까지 통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한 누적 집계 방식과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LS증권의 피소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LS증권은 2416억원의 피고 소송액을 기록했는데 2024년 3월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LS증권 측은 투자손실 손해배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손실 소송 등을 합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NH투자증권은 기업공개(IPO) 대표주관 업무 및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2257억원의 피소 금액을 기록했으나, 이는 2024년 대비 37% 감소한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2024년보다 8% 늘어난 2011억원의 피소 규모를 나타냈다. 메리츠증권은 부당이득금 반환 및 배당 이의 소송 등에 따라 1811억원의 피소 가액을 기록 중으로 2024년 대비 10% 줄어든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