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분위기는 급박합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제도 보완 여부를 F4(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증권사 CEO들을 긴급 소집했고, 금융감독원도 전날 자산운용사 CEO들을 불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시간 확대와 증거금 상향, 투자 한도 조정 등 다양한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당초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로 향하던 국내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고, 외화 유출과 환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제 상품이 흥행할수록 우려했던 부작용도 현실화됐습니다. 상장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됐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해외 레버리지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신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렸고, 여기에 반도체주의 급등락까지 겹치면서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리밸런싱 거래가 추가 매도 압력을 키우고,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품은 출발부터 설계가 미흡했던 상품이었다"며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자는 취지였지만, 당시 해당 상품에 들어 있던 자금은 18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빈대 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꼴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상품 출시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고, 특정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도입되면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운용자산(AUM)이 커질수록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 역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변동성의 시기와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위험 자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애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이유 자체가 해외 상품으로 향하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품만 규제를 강화하면 투자자들은 다시 홍콩이나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3배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가 출시됐고 미국에서도 관련 상품 출시가 추진되는 등 해외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책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해외 상품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어렵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높은 회전율과 시장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드러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는 당국 수장의 뒤늦은 탄식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제도는 언제나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가져옵니다. 당장의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까지 촘촘하게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이 우리 금융 당국에 남긴 가장 큰 숙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