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화영 판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화영 판결 두고 "공소권 남용" 한목소리
국조특위 내일 가동, 선관위 개헌론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보고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을 넓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난 20일 수원지법의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위증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도관들의 음주 정황 진술과 법무부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검의 감찰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위도 짚으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혐의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가 기각됐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문정복 최고위원은 "위증 혐의 유죄 판단과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일부 혐의 공소기각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판결을 정치적 유불리로 보지 않고 사실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겨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투표용지 부족 경위와 참정권 침해 실태, 선관위 예산·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당연히 썩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 그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4년간 상근하지 않으면서 수당 1억7000만원을 받았고, 해외 출장 세 차례를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