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加 잠수함 ‘운명의 시간’… 의회 휴회에도 6말7초 무게

의회 동의 필요 없는 행정부 결정 사항
한국 '수소 인프라' vs 독일 '나토동맹'
加·獨 언론 "나토 정상회담 전 가능성"

'도산안창호'(KSS-III 장보고-III급)잠수함이 우리 해군 대구급 호위함(FFG-II) 제4번함인 '대전함(FFG-823)'과 함께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한국-캐나다 합동 작전 및 기동 훈련을 펼치고 있는 위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도산안창호함(잠수함)과 대전함(호위함)은 이번 훈련을 위해 국산 잠수함 최초로 약 1만4000㎞에 이르는 태평양을 성공적으로 횡단하여 캐나다에 도착한 바 있다. /제공=대한민국 해군

총사업비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캐나다 의회가 20일을 기해 대규모 여름 휴회에 들어갔지만, 본지가 캐나다 정부 공식 소스 및 국방부(DND)의 조달 절차를 확인한 결과, 이번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캐나다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부의 독자적 결단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순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 발표는 제36차 나토 정상회담(7월 7일)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캐·독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다. 캐나다 국방조달청 법적 권한에 따르면,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의회의 입법이나 승인을 거치는 사안이 아닌 국방부와 조달청, 그리고 연방 내각의 '행정 결정' 사항임이 판명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법무법인의 한 방산전문가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회 휴회는 이번 잠수함 사업 발표를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오랜 라이벌 관계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원팀'을 구성, 우리 해군에서 성능이 검증된 KSS-III 기반의 모델을 제안했으며, 독일은 TKMS의 'Type 212CD'를 앞세워 나토 동맹국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로벌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독·캐 동맹을 근거로 TKMS의 우세를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 판세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측이 순수한 군사 플랫폼 경쟁을 넘어 캐나다 경제의 급소를 파고드는 '산업 기술 이익(ITB)'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다. 한국 측이 제시한 ITB 핵심에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트럭·충전 인프라 투자 패키지가 자리한다. 동시에 카니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의존 탈피 기조, 즉 한·일·아세안 등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 전략이 맞물릴 경우, 한·캐 잠수함 계약은 인·태 지역을 향한 캐나다의 전략적 선회를 알리는 상징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TKMS 측은 나토 표준 호환성, 유럽 방산 생태계 편입, 캐나다의 EU 안보협력 프로그램(SAFE) 참여의 연계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잠수함의 실전 검증, 납기 확실성, 그리고 캐나다 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CPSP 사업의 무게추가 조심스럽게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복수의 독립 분석 기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G7 정상외교 등 정부 차원의 사활을 건 외교적 지원 사격은 이미 모두 끝났다"며 "이제는 캐나다 행정부의 최종 낙점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찾아온 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