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6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약 2주 동안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복수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약 1만5000가구 규모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136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이달 말 브릿지론 만기를 앞두고 본 PF 전환을 위한 HUG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와 HUG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내 PF 보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구도심 특성상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HUG는 사업장 맞춤형 분양가 컨설팅을 제공해 PF 보증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체계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급등한 자재비를 적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단기 자재비 급등분의 40%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도 속도를 낸다. 서울 오류동의 585가구 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의 1595가구 사업장은 착공 여건을 갖췄음에도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 요건을 신속히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원센터에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멸실 예정 주택 담보대출 허용 등 20건의 추가 건의가 접수됐다. 업계에서는 자금조달 지원 확대와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공급 목표 달성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공급 대책을 보완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