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는 유치원 교사 없게…병가 대체인력 지원 전국 확대

하루짜리 병가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유치원 찾아가는 순회교사·강사 배치 추진
사립유치원 복무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의 '진짜 극한직업' 유치원 선생님 최종편.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영상 캡처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하루짜리 병가라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워도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치원을 찾아가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와 강사 배치도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병가를 쓰지 못하고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과 교육 공백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체인력 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교사가 병가나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달랐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수업을 직접 대신할 교사나 강사 배치가 부족했고,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도 병가를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병가에만 지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대체인력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사립유치원 복무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우선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수업을 지원한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도 배치된다. 강사는 인근 유치원의 교사 부재 상황에 따라 기존 수업을 이어서 하거나, 합반 수업 보조, 특별수업 운영 등의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령 정비와 예산·정원 확보를 거쳐 교사와 강사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지원도 넓어진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병가의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시도교육청 사업을 개선한다. 병가뿐 아니라 공가, 특별휴가, 자격·직무연수, 출장 등 교사 부재 상황 전반으로 지원 범위도 넓힌다.

대체인력풀 구축·관리도 강화된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 인력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한다. 모집 인력에 대해서는 징계 이력 조회와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근무 가능 요일·시간, 거주 지역, 자격 취득 현황 등 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관리 책임도 커진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 복무 관련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원장·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사의 인사 고충을 접수하는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