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투표지 사태’ 국조 시동… 특위구성·조사범위 ‘기싸움’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논의 착수
"의석수 비례" vs "여야 동수" 팽팽
조정식 주재 회동서 '입장차'만 확인
趙 "빠른 진상규명 위해 힘 모아달라"

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여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11일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태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특검 추진 여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양당은 지난 8일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여야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여부와 대응 체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한 뒤 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주도권을 쥐고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건은 최종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전까지 여야가 쟁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양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방식에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특위 구성과 위원장 배분 문제는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식'부터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이 원칙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만큼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강제수사 권한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의장은 "신속히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