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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2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연합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4만명 줄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은 지난 4월(-5만5000명)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경기침체가 심한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고용한파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청년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데이처는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하는데 취업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해, 수출 증가세와 무관하게 제조업 취업자는 줄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취업자 감소의 주요인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지만, 이면에는 '고용 없는 반도체 외발 성장'의 덫이 자리 잡고 있다.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은 1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8% 급증하며 쾌조의 호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기술집약형 장치산업이다.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가 실적을 이끌지만, 매출과 이익 급증이 곧장 대규모 인력 채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경력직을 선호하므로 청년층 일자리 확충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이윤을 정부가 사회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자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서비스업 등에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고용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하반기 AI 등 첨단부문에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투입해 청년뉴딜과 직업훈련을 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경직성부터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때처럼 노동권을 과잉 존중하는 것은 기업의 로봇 투자 등을 앞당겨 되레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뿐이다. 경제성장의 온기가 반도체를 넘어 청년층과 골목상권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전을 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