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 단체행동 적정선 있어야”

국무회의서 파업 예고 삼전 노조 직격
勞 "적자 사업부에도" 使 "성과 있어야"
3차 사후조정도 성과급 입장차 결렬에
노동장관, 수원 찾아 직접 교섭 중재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고 있다. 교섭에는 노측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 중재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제공=고용노동부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해 20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의 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오후 4시경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시 만나 자율 교섭을 시작했다. 자율교섭은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이번 자율교섭은 앞서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오전 10시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 3차 사후조정은 두 시간이 채 되지 않아 11시 30분쯤 종료됐고 노조 측은 "사측이 조정안에 서명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성과급 분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태가 이쯤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적절한 선이 있다"고 하며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직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 점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