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재검토 지시…이민 단속 강화 목표

은행 고객 신분 확인 압박 행정명령 발표
현재 非시민권자 계좌개설 금지 규정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당국에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들이 고객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불법 체류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란 것이 WSJ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KYC 규정 개정의 근거로 중국 자금세탁 네트워크와 멕시코 카르텔을 지목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KYC 규정에 따라 여권과 사회보장번호 등 일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은행은 그 정보를 정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또 은행이 비시민권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변경안은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합법적인 이민 신분과 취업 허가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얻을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검토된 방안보다는 수위가 낮다. 당시 방안은 은행이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은행권은 법적 근거 및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고객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언론사 주최 만찬에서 그는 "나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