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청산’ 앞세워 지선 앞으로

"내란 극복·민생 안정" 명절 민심 확인
내달초 광역단체장 예비경선 돌입 계획

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등 '내란종식'을 6·3지방선거 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1심 판결로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 다시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명절 연휴에도 '내란 극복 요구'와 '민생 안정 여론'을 재확인했다며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내란 종식'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박홍근 의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내란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뜻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내란 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지 않았다.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사법부도 역사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각오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연대'를 검토하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라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지선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