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암 치료 쉽게 끝나지 않아”… ‘추가특검’ 의지 드러낸 李대통령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 있는것 같다"
특별성명서 진상 규명 '잔재 청산' 강조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잔 취지 아냐"
깊은 반성 전제 '정의로운 통합'도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가담자 처벌 등 이른바 '내란 청산'의 마무리 작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추가 특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내란 청산 과정을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 제거 수술'에 빗대며 "암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추가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며 공을 넘기면서도 "우리사회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에 군 대북심리전단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는 보도를 게시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날 다시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끝나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수사를 계속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적당한 '봉합'을 경계하면서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화합 및 포용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의로운 통합'을 천명했다. 정의와 상식,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묻고 이를 수용하면 포용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들 역시 우리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교화하고 또 제재해 함께 가야 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12·3 비상계엄 1주기인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기리자는 화두도 던져 이와 관련한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법정 공휴일 지정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