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李정부 6개월' 성과
K푸드 수출길 넓히고 규제 개선
동물복지·빈집 정비사업 등 속도
"현장서 체감 가능한 변화 이끌것"
K푸드 수출길 넓히고 규제 개선
동물복지·빈집 정비사업 등 속도
"현장서 체감 가능한 변화 이끌것"
|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기획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연속성과 혁신기조 아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 분야 4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및 관행 타파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및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지난 8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급정책을 민간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케이(K)-푸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K-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은 123억4000만 달러(약 18조1188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단감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17년 만에 타결되기도 했다. 해당 기간 제주산 한우·돼지고기도 싱가포르 수출길을 신규 확보했다. 지난 1일 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관련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843억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지원체계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도 지난달 제정했다.
농식품부는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군(郡)에서 실시되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확정된 '2026년 농식품부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가 증액돼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김 기획관은 "정부 보조율 40% 외에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보류하는 부대의견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시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낸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국고 비율은 고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도 속도를 낸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빈집 철거 지원을 이관받아 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됐다. 민관 협업을 통해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 빈집 거래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 빈집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동물복지 기본가치·정책방향 등을 담은 '동물복지 헌장'도 선언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안도 국회 심의 중에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재 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곡법 등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직장인 점심밥 지원사업, 농업·농촌 AX(인공지능 대전환) 접목 등도 병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개월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면서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1012억원 늘어난 20조13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7.4% 늘어난 규모다. 무기질비료 구매 가격 보조 등을 위한 예산이 신규 확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