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 완수”

3일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방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해야 합니다.'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1년 간의 확고한 성찰과 '국민의 군대' 건설을 위한 군의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난 1년 간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합참 ·각군 주요직위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공자의 고사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람이나 사물에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를 언급하며 반면교사(反面敎師)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이 같은 국민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正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 개편, 간부 처우·복지개선,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논의했다.

군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헌법의 가치, 군 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AI·무인자산을 활용한 경계작전 체계 혁신, 민간인력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군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체계 마련, 도심지 주거단지 타운화 조성 등 현실적인 장병 처우 및 복지 개선 방안들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