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총격 이후 아프간 난민 대대적 단속 착수

트럼프 행정부, 추방명령자 1800여명 우선 체포 지시

미국 워싱턴D.C.에서 2일(현지시간) 두 명의 주방위군 요원이 총격을 당한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물품이 놓여 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과 심사 강화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 난민들의 비자·망명·영주권 승인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아프간 국적자 1860명을 우선적으로 찾아 체포하라는 지침이 현장 조직에 전달됐다.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29일 "미국 내 아프간 출신 거주자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지역 사무소에 소재 파악과 체포 작전을 지시했다. 구금되지 않은 추방 명령 대상자들의 주소·이동 경로 파악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으며, 체포·구금·추방 현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주 방위군 2명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아프간 난민 라흐마눌라 라칸왈(29) 사건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속도를 낸 것이다. 라칸왈은 미 중앙정보국(CIA) 지원을 받던 준군사조직 출신으로,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직후 미국에 입국해 올해 4월 난민 지위를 승인받았다. 그는 전투 후유증과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아프간 국적자 대상 비자 발급 및 신규 망명 신청을 즉각 중단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기 승인된 아프간 난민의 망명 기록 전수 조사와 19개국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 재검토 방침도 발표했다. 이는 난민·이민 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아프간 난민 단속과 별도로 ICE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에서 소말리아 출신 미등록 이주민을 겨냥한 추가 작전도 준비 중이다. 다만 아프간 난민은 단속의 핵심 대상이며, 여러 지역 사무소에는 아프간 국적자 체포·조사 실적을 매일 보고하라는 별도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단속 방식에 대해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정부에서 ICE 주요 직책을 거친 클레어 트릭클러-맥널티 전 부국장은 "과거 ICE는 개별 위험 평가를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해왔다"며 "특정 국적을 광범위하게 표적화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민족·국적을 기준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 아프간 커뮤니티에서는 단속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률지원 네트워크와 단속 감시 체계를 구성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