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산하 공공기관 적극행정 사례 심사 결과 총 25개 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1차 예선에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중기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22명이 심사에 참여해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한 주요 대표 사례는 그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돼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소기업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했고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 명이 117억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진작 효과 7조원 , 디지털온누리 1570만 명이 가입했다.

또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2일간 개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올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했으며 디지털 온누리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행사를 추진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 등의 결과로 올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