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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지났는데도 아직 비상계엄 국면 못 벗어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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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2. 01. 00: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오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했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도, 끝도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안 표결이 대표적 사례다.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악화하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이냐는 반론이 나온다.


국힘은 비상계엄에 대해 지도부가 사과를 했지만 ‘과거 절연’ 여부를 두고 당내 내홍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8일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1주년을 맞아 과거와 절연한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여당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이에 당내 소장파가 장 대표에게 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힘 지도부의 속내는 '사과할 경우 이는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런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사과’나 이를 두고 벌어지는 국힘 내부 논쟁으로 국힘이 분열되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민심을 이반시키는 엄청난 사건이나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 국힘이 당력을 모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지금 수도권 전세 폭등과 청년 실업 악화, 원·달러 환율 급등과 그로 인한 체감물가 상승 등 민생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야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힘이 계엄에 대한 사과의 강도를 두고 내부 갈등에 빠지게 되면, 민주당의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에 계속 끌려 다니면서 민생 문제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은 그것대로 지켜보면서 국힘은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민생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힘은 지금 내분보다는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소장파 간 화합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야당을 ‘척결 대상’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푸는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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