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봉쇄’ 나서자 보수층도 반발

연방정부, 주 규제 막는 방안 검토
공화당 내 “권한 집중” 비판 확산

AI 기업들과 투자 계획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주(州)의 인공지능(AI) 규제 움직임을 연방 차원에서 묶어두려 하자,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I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보수층의 경계심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백악관은 AI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주 정부를 상대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폐지하며 산업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해온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공화당 정치권과 보수 활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AI 확산이 일자리 감소, 청소년 보호,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사회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주 단위 규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이 시행 중이다. 텍사스는 복지 대상 선정에 AI 사용을 금지했고, 오하이오는 사람과 AI 시스템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런 규제 움직임은 민주당 성향 지역뿐 아니라 공화당 지지 기반이 강한 주에서도 나타난다. AI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전폭적 지원 기조와 대조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가장 뜨거운 성장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며 산업계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은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 규제가 주 규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대형 AI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주요 정책 라인에 속속 기용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 반발도 노골화되고 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부가 현장을 무시하고 권한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라며 백악관의 접근을 비판했고,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기업 사례를 거론하며 "AI 규제를 놓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와 AI 업계의 밀착이 공화당의 대중적 호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과, 2기 정부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AI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트럼프 진영 내부에 새로운 균열선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AI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서 AI 확산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50%로 2021년(37%)보다 크게 늘었으며, 기대감을 표한 응답은 10%에 그쳤다. AI 투자의 확대에도 생활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