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내일 시정연설서 한미 관세협상 전말 밝혀야”

"한미 관세 합의문 미공개인데 양측 주장 180도 달라"
"與 재판중지법 이달 내 처리? 심각한 자기부정"
"떳떳하면 왜 재판 피하나…재판중지 선언은 '유죄 자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과정과 내용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문제를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다음날 미국은 합의를 일부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아직 합의문이 미공개인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 국민은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최혜국 대우 합의했다고 했는데 3개월만에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며 "대만이 만약 15% 초과하는 관세율 결정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내용과 전말에 대해 소상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강 관세와 관련해서도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많이 기대하는데 설령 정상 추진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다"며 "자동차 부품에도 악영향 주기 때문에 관세 15%로 낮춰도 의미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 영향 미치는 한미 관세협정은 헌법 제 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 비준동의권과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있도록 특별법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일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철로 국회에 온다"며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헀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해석만으로도 중단된다고 주장한 게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간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재판을 피하냐.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선언한 것은 유죄임을 잘 알고 '자백'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야당 대선 후보는기차역 청소노동자에게 명함 5장 돌렸다고 피의자 만들어 망신주기 수사하고, 이 대통령은 5개 재판 모조리 중단했다"며 "승자 무죄, 패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