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이슈브리프 “APEC 미중 협상, ‘관리’와 ‘통제된 경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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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관전포인트'라는 제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 11월 1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의) 공식 정상외교 복원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중국을 '경쟁이 아닌 관리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경제 협력, 기술, 공급망,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협력', '투명한 안보', '기술 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주문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한중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중립 혹은 부분적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한 복합적인 요구를 제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관리 매뉴얼'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미중이 이번 회담에서 각각 대중 고율 관세 정책과 희토류 등 수출 규제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며 관련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보가 이뤄지기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상징적인 제스쳐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은 완전한 화해보다 '충돌관리', 협상 타결보다 '통제된 경쟁'과 '선별적 협력 복원'의 틀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완전한 서면 합의가 어렵다면 조건부 수준의 합의라도 이루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전략적 긴장이 완화될지, 그리고 한국이 한미·미중 관계의 균열 속에서 새로운 외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또한 한국이 그 균열 속에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