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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분 합의 내용으로 APEC 때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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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0. 22. 10:07

미국 출국하며 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한미 관세협상 막판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초 우리의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나며 협상 타결 실마리를 찾은 가운데, 김 실장과 김 장관은 10년 안팎 장기 분할 투자 카드를 들고 미국을 재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분할 투자 안을 수용한다면 당초 우리가 제시한 '현금 투자 비중 5%'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귀국 2~3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등 한미 협상단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한미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APEC 전에 기존에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문서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APEC이라는 특정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만 가지고 MOU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월 31일날 양국 간에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서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워싱턴에서 이뤄졌던 한미 정상회담 때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지 않았다"며 "통상 이슈의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 보류돼 있는 상태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 통상 분야 쟁점 사항 협의가 마무리돼야 동맹 현대화 등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도출한 성과 등을 모두 담아 정상간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러 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우리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달러 반출 규모를 고려해 장기 분할 투자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액 현금 투자를 줄곧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김 실장이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한두 개 쟁점이 있다",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하는 만큼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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