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 지도 관리 사각지대…“댐 위성사진 온라인 노출”

네이버·카카오 지도 가림처리 제각각
34곳 중 소양강·대청댐만 가림처리
국정원 가림목록 정부에 공유 안 돼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표출된 안동댐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이 국내 플랫폼 지도에 노출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위성사진 모두에서 가림처리된 댐은 34개 다목적·용수댐 가운데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2개 댐의 위성사진은 두 플랫폼 지도서비스에서 제한 없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림처리 대상 시설인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은 카카오 위성사진엔 가림처리가 돼 있지만 3차원 위성사진에선 모습이 공개돼 있었다. 외국 위성 업체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지도 플랫폼의 위성사진에는 34개 댐 모두 가림처리 없이 노출돼 있다.

국내 플랫폼업체들이 사용하는 위성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한 자료로, 국정원이 위성사진 가림처리 유무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처리 목록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중요시설 위성사진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각각인 위성사진 노출을 통합 관리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국내의 민감한 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북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남한 군사 기지의 위치와 구조를 파악해 공개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위치가 구글을 통해 러시아에 넘어가 정부가 공식 항의한 적도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1 대 5000 축척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정부에 세 번째로 공식 요청한 상태로, 애플 역시 지난 6월 동일한 데이터 반출을 신청하면서 미국 빅테크 전체로 반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좌표 정보가 없어도 고해상도 위성사진, 지형 데이터 등의 정보와 결합하면 주요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 뛰어들 경우 공간정보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자원공사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다목적·용수댐 위성사진 가림처리를 요청했으며, 국정원에도 보안처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불명확한 관리체계 때문에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이 노출되는 보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국가 중요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