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서울 정비사업 적극 뛰어드는 건설사 ‘눈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이주비 대출 6억 한도 등 규제
여야 막론하고 서울 정비사업 사업성 악화 우려
롯데건설, 송파·성동구 등지 주요 사업지 적극 입찰
호반건설, 서울사업소 개소…정비사업 본격화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정비사업 정보몽땅

일부 건설사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뛰어드는 모양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행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비사업 '핵심 무대'인 서울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일괄 적용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업계 전반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급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일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관련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은 '규제 정면 돌파' 전략을 택해 눈길을 끈다. 당분간 정비사업 침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치 상승을 점친 데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롯데건설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4708억원)과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6158억원)에서 총 사업비 1조원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 두 건에 단독 입찰했다. 이들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 롯데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와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에 아파트 999가구와 1219가구를 각각 짓는 게 골자다.

호반건설도 서울 도심 정비사업 공략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지난 15일 이를 위한 '서울사업소'를 신설하며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강북·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집중 관리하며 신규 수주와 사업관리 전반을 맡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 호반건설 계획이다.

이들 건설사의 행보는 단순한 '수주 확대' 차원을 넘어 서울 정비사업이 여전히 건설사들의 핵심 먹거리로 꼽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 강화로 단기적인 사업 추진 속도는 다소 늦춰질 수 있겠지만, 서울 내 신규 공급 절벽은 향후 몇 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규제가 투기 억제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지연을 불러와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