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정책 조율 하지 말아야…한다면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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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며,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선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 최고위원은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민간·공공 영역이 함께 서울 전역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서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택 공급 시 사업성 강화를 위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정책적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은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비 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 결합재개발 등 정비사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오세훈표 청년 안심주택 전세사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