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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8281건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863건으로 전체의 70% 이 넘었다. 이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에는 총 51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국세청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재정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5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737억 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예산(9287억원)의 51%로 집계됐다.특히 국방부가 2865억 원으로 51개 기관 중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1455억 원)가 2위, 국세청(342억 원)이 6위였다.
추 의원은 "정부가 매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늘리고 있음에도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위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에서 유출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정부 전체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