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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秋, 형사고발 검토…與, 법사위 ‘지선 선거판’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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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9. 22. 18:02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YONHAP NO-340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에 대한 철거요청을 거부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나 의원 퇴장 조치 등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틀막 하는 게 의회 역사에 있었냐"며 "유인물을 안 뗐다고 무자비하게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자유를 뺏는 것뿐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개의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추 법사위원장이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나 의원은 추 법사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사위를 '선거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원한다고 들었다"며 "특히 법사위원들이 법사위를 지선 출마를 위한 선거판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오전에 막말을 한 뒤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퇴장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 후배다.

이어 "국회는 이미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멋대로 하는,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상임위가 됐다"며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인물을 붙인 채 회의를 진행했다. 의회에서 상시로 허용되는 일반적 정치 행위다.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는 그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를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뒤집는 청문회로 만들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까지 뒤집으려 질문했다"며 "법사위의 청문회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 파티'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거론된 사건들이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이름은 민주당인데, 소수야당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부정한다"며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비합법적이고 법치의 모든 억지 수단을 강행하는데,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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