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소한 합리성 유지할 것...한국, 사회주의 vs 자본주의 진영 대립 최전선"
"트럼프-김정은, 북핵 동결 합의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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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을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수용하면 한국 금융위기"
미, 요구 미수용시 25% 관세 부과 압박에 "혈맹 사이 최소한 합리성 유지 가능"
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외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것과 관련, 미국이 이에 응할지와 합의 도달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대(對)미 투자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기존 25%를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탈퇴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혈맹 사이에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7월 22일 미국과 무역합의에 도달한 일본과 사정이 다르다며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4100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2배 이상이고, 엔화는 국제통화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 세부 협상과 관련,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협정에 도달하는 게 현재 핵심 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며 실무급 회담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아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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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실무급 회담, 상업적 타당성 미보장 문제로 격차 여전"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이 4일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 한국인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에 당연히 분노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 결과라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근로자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에 관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에 체류하는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은 없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고 로이터는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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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북핵 동결 합의시 수용"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가 2만8500명의 미군 주둔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안보와 무역협상을 분리해 진행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북 군사 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도 이 문제에 단순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중·러 등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한·미·일 등 자본주의·민주주의 진영 사이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두 진영 간 갈등 발생시 최전선에 놓일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한국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보도된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