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 꼭 연결된다 말하기 어려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익 훼손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화와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이 100일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외환 보유의 입장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국익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기업의 어떤 보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이익의 측면에서 훨씬 더 영점을 맞춰서 최대한이 되는 지점으로 볼 때 시간 역시도 그 계산 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목표로)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진행하는 논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에 있어)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를 포함해 국부, 보유외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영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