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 “구금 국민 미 재방문 문제 없도록 협의”

위 실장 “‘B1 비자’, ‘이스타비자’ 명확한 가이드라인 확인할 것”
“협상 과정서 미측,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들으려는 분위기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풀려나 귀국한 국민들이 향후 미국을 재방문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국시) 서류 절차가 있는데 범법행위 체크란이 있었다"며 "체크를 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이 될 수 있어 이를 협의해 모두 체크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근로자 체포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B1 비자'로 현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현장) 단속은 다른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한쪽의 해석과 다른 기관의 해석이 달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B1 비자', '이스타 비자'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 집행기관이 이에 따라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비자 발급 단축 등 현행 제도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유형 마련 논의 등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의 비자 관련 어려움은 배터리 공장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의 비자 제도 논의 등을 워킹그룹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한미 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자 제도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워킹그룹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미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나 실무협의를 해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가변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됐을 당시 미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밝혔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 및 쇠사슬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 "유감이다", "무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 근로자들의 구금과 이들을 석방 및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미 측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됐다는 당시 분위기도 전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 항의한 사안이지만 미측이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고 우리쪽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들으려는 자세가 있었다"며 "마지막에는 좀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기에 (국민들이) 떠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상하원 의원들도 한국 근로자들의 귀국을 위한 지원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약 20여 명의 미 상하원 의원이 도움을 주고자 입장문을 발표했고 여기에 앤디 킴 상원의원이 큰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