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불공정 관행 근절"
"통상 협상 탓에 독점규제 플랫폼법 추진 어려워"
세금·과태료 지연납부 "국민께 죄송"
"통상 협상 탓에 독점규제 플랫폼법 추진 어려워"
세금·과태료 지연납부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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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ㅍ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ㅍ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또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또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과 약자를 위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탓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갑을관계를 다루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는 의지는 드러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논란이 된 세금·과태료 지연납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며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