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혁신중론엔 “신중함이 개혁 지연·완화 신호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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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통해 "공공기관에 암약한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부족한 현행 특검을 보완해 방통·방심위 등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입법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박장범 KBS사장 등을 거론했다. 김 대행은 "이 위원장은 후배들에게 '아직 내란이라 확정짓지 마라'고 보도지침을 내리고 방통위를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며 전횡을 일삼았다"며 "박 사장은 김건희씨가 받은 샤넬 백을 '작은 파우치'라며 국민을 기만한 철면피 같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신중론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개별 입법에 대해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 같다. 정부의 이러한 신중함이 혹여 라도 검찰개혁을 지연하거나 개혁의 내용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게 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4월 1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이 발표한 '원탁회의선언'은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다. 그 핵심에 정치 개혁 과제가 담겨 있다"며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법안과 국민청원이 동시에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국회 구조를 바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도 지역에 밀착된 민의를 받들 수 있도록 기존 2~4인 선거구를 3~5인 중대 선거구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도 내년 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며 "검찰개혁 완성과 정치 개혁의 성과 이 두 가지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 국민 앞에 내놓을 가장 큰 업적이자 약속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